민간임대주택법 주요내용 확인하기

민간임대주택법 소개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은 국가의 주거 안정 정책과 주거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인 '민간임대주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주요 내용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민간 임대주택 건설 규제

 민간 임대주택의 건축 기준, 시설 설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건설의 품질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임대주택 지원 제도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특별 세제 혜택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합니다.

 

3.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규정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임대주택 보호 조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보호 조치 및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부동산 세법에서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시, 군 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목적의 주택을 말하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두 가지 임대주택은 면적이나 가액 등의 차이는 없지만 임대의무기간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기의 경우 의무기간은 4년, 장기일반의 경우 2020년 8월 17일 이전 등록은 8년, 이후 등록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상(시행령 제 167조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탁의 두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의 목적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이유는 세제혜택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의무기간의 충족 

• 2018년 3월 31일 까지 : 4년 단기임대주택과 8년 장기일반민간주택 등록
• 2018년 4월 1일 이후 :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0년 8월 18일 이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등록 가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필요)

2. 가액기준의 충족

소득세법상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장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

1.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적용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의 20%~30%가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특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과 효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된 중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발전 방향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수급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