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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부양 실패로 인한 경영악화와 불황의 악재가 겹치면서 국세 체납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체납국세의 규모는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세가 징수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정부 법령에 따라 그 국세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체납 소멸 대상 조회하고 무료 면책 상담까지!
소멸시효 이후에는 체납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말인데요, 무거운 체납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 대상자 여부 조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한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체납 소멸과 관련하여 대상자 조회 방법과 관련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소멸대상자
국세체납 소멸 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로, 체납된 국세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되지 않았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 법령에 따라 그 국세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소멸 조건의 충족여부는 국세 체납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는 것 보다 국세체납 소멸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체납 소멸 시효는 체납된 금액에 따라 다르며, 5억 원 이하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체납 소멸조회 서비스
국세체납 소멸조회 서비스는 납세자가 자신의 국세 소멸 여부와 소멸 시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간편 인증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간편 인증 수단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1. 국세 체납 금액 조회
-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간편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의 체납된 국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국세만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24 앱에서는 채팅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지방세 관련 상담도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세금 소멸 조회
- 분석 방법: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의 체납된 세금을 조회하거나, 간편 인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체납된 세금을 입력하여 소멸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정보:
- 체납 세금의 소멸 기간 및 확률 분석 - 전문위원 의견 제공
3. 무료 법률 지원
- 상담 신청: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채팅 및 전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계정으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진행 방법: 채팅 상담은 웹사이트에서 알림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출처 : 나무위키 '국세24 이용모습 영상'
4. 상담 가능 종류
- 세금 경정청구
- 체납세금 분납 제도 안내
- 국세체납 소멸 및 면책 제도 안내
- 조세/징수 특례 제도 안내
- 명의대여 소명
- 폐업 결산 및 폐업 컨설팅
- 법인 해산 및 청산
- 압류 해제
이처럼, 국세체납 소멸 대상조회 서비스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소멸 기간과 소멸 확률을 분석하고, 필요 시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간편인증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해 (무료)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납국세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한번 쯤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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