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진료 안되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이제 병원갈 때 신분증 챙겨가셔야 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보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전산이 취약했던 예전에는 '의료보험증' 이라는 실물 증서를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했을 때도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5월 20일 이후 부터 병의원에 가실 때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조금 귀찮아지셨지만,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미리 받아두신 분들은 디지털 신분증도 인정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

 

 

2024년 5월 20일 시행된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유

평소 안하던 것을 하도록 강제하는 변화는 그 동안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 왔는데요, 얼마전 시행된 우회전 제도변경이나 추월차선 변경의무와 같은 변화가 이와 비슷한 내용이죠.

 

저도 잘 몰랐지만, 그 동안 건강보험을 악용했던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그 규모도 적지 않았고요, 누군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예기인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악용

대표적으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허위로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불법·부당한 의료기관 이용 건수는 4만 5,329건에 달했으며,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규모가 적지 않은데요, 외국인이 친척이나 직장동료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악용사례가 이 정도면 내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손실액은 고스란히 정당하게 보험료를 지급한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 사기 및 대리 진료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알림 - 보건복지부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모든 환자는 진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진료 기록에 반영합니다.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디지털 신분증의 사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진료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유지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되면, 플라스틱 카드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바로가기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신분증을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 환자의 의료 기록이 보다 정확하게 유지되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병의원의 진료기록이 정확해지게 되면 진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본인확인 필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호(2024.5.17.)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해당되는 분들 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확인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한 것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지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은 병의원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한 번 등록만 해두면, 매번 실물 신분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가능한 변화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식 기술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보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분증 지참 의무화, 디지털 신분증의 활용, 생체 인식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