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상표권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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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부터 시작되었던 예천양조와 소송은 한 때 인기를 끌었던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발생했던 소송으로, 예천양조측은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가수 영탁이 3년간 진행했던 상표권 분쟁 소송의 배경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상표권 분쟁 종결

분쟁의 시작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 이미지출처 - 영탁 인스타그램(좌) , 플랫폼뉴스(우)

 

2020년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기 위해 1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양측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연간 매출액이 약 5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중이었던 영탁 막걸리는가수 영탁과 연계되어 한동안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덕분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탁 측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표권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MBC 뉴스

 

상표권 분쟁의 시작

예천양조는 영탁의 인기를 활용하여 '영탁'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표권 출원은 특허청에서 거절되었고, 이 결정은 영탁과의 광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탁막걸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는 예천양조의 시도에 법적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영탁의 법적 대응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예천양조의 행위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영탁 측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예천양조가 계속해서 '영탁'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탁 측이 승소하였고, 예천양조는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서는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막걸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미 생산된 제품에서도 해당 이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단, 3자에게 이미 유통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결과 및 영향

예천양조는 소송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이번 승소로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