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과거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오로지 미국 (America Only)을 내세우며,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무역 정책과 경제상황에 영향을 주게된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급효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글로벌 경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트럼프는 지난 임기 동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압박했으며, 이 같은 접근은 한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예산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더욱 많은 예산을 방위비에 할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은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국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액이 무려 304억 달러(약 42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의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재선으로 인해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 같은 한국의 핵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전기 차 및 배터리 시장의 변화
전 셰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의무 폐지: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고 규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판매 목표(2030년까지 50%)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RA 세액공제가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여파가 시작된다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경우, IRA 세액공제를 제외하게 될 경우 각각 4천660억원, 60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수 있게됩니다.
업계 전망:
SK이노베이션: 전기차 전환 지연 우려, 그러나 IRA 보조금의 제한적 축소 가능성이 있음
LG에너지솔루션: 소비자 보조금 감소 예상, 그러나 생산자 보조금은 큰 변동 없을 것. 하지만 그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추가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피해 발생 가능
중국 견제에 따른 경제적 변화 예측
중국 배제의 긍정적 영향:
트럼프는 새로운 임기동안 중국산 자동차 및 배터리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차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무역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견제 지속: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위협했던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되겠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중 무역 강경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형국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중국견제의 일환으로 가속화될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브랜드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세:
트럼프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대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견제의 영향으로 미국의 전기차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확보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당장 2025년 부터 미국 및 유럽의 전기차 브랜드들의 업황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가져올 경제적 여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방위비 문제와 무역 문제는 한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의 2기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GV 영화 티켓 할인 | 연간 3회 무료 월 최대 1만원 할인 받아가세요 !! (0) | 2024.08.12 |
---|---|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카드납부 할인 방법과 감면 꿀팁 미리보기 (0) | 2024.07.19 |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3분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4.07.08 |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0) | 2024.06.18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하반기 잔여 자금과 신청방법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