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채무조정, 경쟁력 종합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금융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정부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지원 정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핵심만 골라서 알려드려요!
금융위 자영업자 종합지원 정책 |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혜택 받는 방법
자영업자 종합지원정책 배경
1)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
지난 10월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책 자금을 통해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고,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 대상 보완책
이번 정책은 기존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사업자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계층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특별 지원
특히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채무 면제 및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강화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1) 금융지원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
- 대상: 영세 소상공인 및 30일 이상 연체된 상환 곤란자
- 내용: 최대 1년 동안 상환 유예로 즉각적인 금융 부담 완화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 상환
- 대상: 6개월 이상 정상 대출 이용 후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 어려운 사람
- 내용: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으로 매월 상환 부담 경감
2)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지원내용
1. 단건대출만 활용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2. 다건대출을 활용중인 업체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지원절차
신청접수(상시 접수)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2.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접속 후 [회원가입]-[동반성장프로그램]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3.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예를 들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 월 원리금 부담 약 70% 감소
아래의 상환스케줄 계산기를 통해 정책자금의 회차별 상환금액과 원금 잔액을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3) 상환 능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우대조건
- 2024년 말까지 11.1조 원 추가 지원 계획
- 유동성 공급 및 경쟁력 강화 목적
4) 채무조정
단기연체 취약층 원금 감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최대 15% 원금 감면
소액채무 면제
- 1년 이상 연체, 500만 원 이하 채무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대상
- 1년 상환 유예 후 채무 개선 없으면 원금 100% 감면
청년 채무 감면폭 확대
- 개인워크아웃 1년 이상 성실 상환 청년, 일시 상환 시 원금 20% 감면
5) 2024년 정책자금별 대출금리
6)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 0.5%p 인하 및 고용 지원 제도와 연계한 복합 지원책 제공
재창업 자금 지원
- 재창업 지원위원회 인정 자영업자 대상 대출 금리와 보증 요율 인하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 신용보증기금 "성공드림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경영 개선 지원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
- 서민금융진흥원과 배달 플랫폼 협력으로 자영업자 판로 개척 지원
- 긴급 생계 자금 정보 제공으로 자금난 해소 지원
추가) 은행연계 지원사업 | 소상공인 대환대출 최대 1,000만원
결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정책자금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을 통해서만 자금의 신청이 가능하니, 단기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취약계층이라면 서둘러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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